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간의 다툼을 넘어, 가해 학생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교육부 지침과 대학 입시 시스템 모두 강화되어,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대입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과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대표 유형
2025년 기준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신체적 폭력 (폭행, 밀치기 등)
- 언어폭력 및 협박
- 따돌림(왕따), 집단 괴롭힘
- 금품 갈취, 강요
- 사이버폭력 (SNS·채팅 등 통한 비난, 조롱)
- 성희롱 및 성추행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 수위 (2025년 기준)
학폭위는 총 9단계의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 서면 사과
-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 학교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6호 이상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며, 이 정보는 대학 입시에 제공됩니다.
2025년 대입에서의 반영 방식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 직접 반영됩니다:
-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학폭 기록이 있는 경우 인성 평가에서 감점 또는 탈락 사유
- 주요 대학(서울대·연대·고대 등):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면접 또는 서류 평가에서 불이익 혹은 불합격
- 교대·사범대·경찰대·군사학과 등: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학과는 지원 자격 자체 제한 또는 자동 탈락
특히 8호(전학) 또는 9호(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2025학년도 주요 대학 다수의 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대학별 세부 기준이 다름)
★ 2025학년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1개 주요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정규전형(수능 위주 전형 포함)에 학폭 기록 반영
★ 대학별로 감점, 지원 제한, 불합격 등 구체적 기준 상이 (예. 고려대는 최대 20점 감점, 8~9호는 사실상 지원 불가)
★ 2026학년도부터는 112개 대학으로 확대 예정
학폭 기록 삭제 가능성은?
2025년 현재, 학폭 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일부 삭제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 1~5호 처분: 피해자와의 합의, 특별교육 이수 등을 통해 말소 심의 가능 (단, 말소 심의가 까다로워 실제 말소율은 낮은 편)
- 6호 이상: 사실상 말소 불가. 2024년 3월부터 졸업 후 4년간 기록 유지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시뿐 아니라 취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보는 불이익
- 2024년 기준, 학폭 6호 이상 조치자 300여 명 중 약 70%가 대학에서 탈락
- 일부 대학은 입학 후 학폭 이력 발견 시 입학 취소
- 서울 소재 대학 20곳 중 17곳이 학폭 기재 여부를 평가 기준에 명시
“과거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시 시스템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무리: 한순간의 가벼운 행동이 미래를 가로막는다
2025년 현재, 학교폭력은 더 이상 일시적인 실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적·제도적 처벌은 물론, 대학 입시와 사회 진출까지도 강하게 제한되는 시대입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대입 영향 요약
구분 | 내용 |
학폭 정의 |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성희롱 등 |
학폭위 처분 | 1호 ~ 9호까지, 6호 이상은 생활기록부 기재 및 졸업 후 4년간 보존 |
대입 영향 | 주요 대학은 감점·불합격, 8~9호는 지원 제한, 대학별 기준 상이 |
말소 여부 | 1~5호 일부 말소 가능, 6호 이상은 말소 사실상 불가능 |
유의사항 | 교대·사범대·경찰대·군사학과 등은 지원 자체가 제한되거나 자동 탈락 가능성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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