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선박 입항료 부과, 한국 경제와 무역에 어떤 파장이 올까?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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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현재,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글로벌 해운 및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 미국 입항료 정책 요약] 중국 선박 겨냥한 핵심 내용 총정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견제하고 자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새로운 입항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초기안에서는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시 최대 100만~150만 달러, 또는 순톤수/비율에 따라 최대 100만 달러 등 매우 높은 요금이 제안됐으나, 최종 확정된 정책은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 중국 국적(운영) 선박에 대한 요금: 순톤수당 50달러(2025년 10월 14일 기준), 이후 매년 30달러씩 인상되어 2028년에서는 140달러까지 인상됩니다.​
• 중국 건조 선박(비중국 선사 포함)에 대한 요금: 순톤수당 18달러(2025년 10월 14일 기준), 이후 매년 5달러씩 인상되어 2028년에는 33달러까지 인상됩니다.
• 컨테이너선의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2025년), 2028년까지 250달러로 인상됩니다.
• 요금은 선박 1척당 연간 최대 5회까지 부과되며,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미국 선사 소유, 빈 선박, 일정 규모 이하 선박 등은 면제됩니다.
• 중국 건조 선박을 보유한 선사에 대한 요금: 중국 건조 선박 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는 최종안에서 제외
  • 최초 제안에는 '중국 건조 선박 비율(25%~50% 등)에 따라 차등 요금 부과', '향후 2년 내 중국 조선소 인도 예정 선박에 추가 요금' 등이 있었으나, 최종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음
  • 즉, 선박의 전체 함대 내 중국 건조 선박 비율이나 향후 인도 예정 선박에 따른 추가 요금 부과 조항은 삭제됨​​
• 함께 도입 논의된 '미국산 제품 수출 시 미 국적/미국 건조 선박 이용 의무 비율 확대'는 아직 구체적 시행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업계 우려와 미국 내 선박 부족으로 인해 빠른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5년 10월 14일(180일 유예기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요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8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강력 반발과 대응 가능성: WTO 제소 및 보복 조치 주목

중국은 미국의 입항료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및 자국 해운 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혼란: 미국의 입항료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보복 조치 가능성: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과 같은 입항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와 무역에 어떤 영향? 기회와 리스크 모두 존재

조선 산업: 중국 대신 한국? 수주 기회 확대 기대

미국의 입항료 정책으로 인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미국 입항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선사들은 중국 외의 조선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소들은 신규 선박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독일의 해운사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약 12억 달러 규모의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한화오션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운 업계: 중국 선박 밀려날 틈새시장, 한국 선사에 기회

한국의 대표 해운사인 HMM은 전체 선박 중 중국 건조 선박의 비중이 약 2%에 불과하여, 미국의 입항료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선사들이 미국 노선에서 철수하거나 운항을 줄일 경우, HMM과 같은 한국 해운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미국의 입항료 정책 발표 이후, 한국 해운사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중 갈등 장기화, 한국 무역 구조에 변수 될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 양국 간의 갈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의 수출입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지연시키고, 조선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가 몰고 올 파장…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관건

 미국의 입항료 정책은 글로벌 해운 및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에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표: 주요 정책 변경점 비교]

항목	최초 제안(2025.2월)	최종 확정(2025.4월)
중국 선박 입항료	최대 100만~150만 달러/회, 비율별 차등	순톤수당 50달러(2025), 140달러(2028년)
중국 건조 선박 입항료	최대 150만 달러/회, 비율별 차등	순톤수당 18달러(2025), 33달러(2028년)
컨테이너 요금	미정	컨테이너당 120달러(2025), 250달러(2028년)
비율·향후 인도 선박	비율별 차등, 향후 인도 예정 선박 추가	삭제(미반영)
시행 시기	2025년 10월 예상	2025년 10월 14일(180일 유예 후)
미국산 이용 의무	7년 내 15%까지 확대(초기안)	구체적 시행안 미확정, 업계 우려로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