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AI가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대, 만약 AI 로봇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AI 로봇, 정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AI 로봇이 점점 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정말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일까? 먼저, AI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범죄의 ‘의도’가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법적으로 고의(intent) 또는 과실(negligence)이 있을 때 범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절도, 사기, 폭력을 저지른다면, 그 행동 뒤에는 명확한 의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AI는 현재까지 감정, 윤리적 판단, 도덕적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AI 로봇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