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예술 작품,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가 창작한 그림, 음악, 소설... 이 작품들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인간 예술가와는 다른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깊이 있게 알아보자.

 

 

AI는 ‘창작자’가 될 수 있을까? – 인간과의 차이점

 AI가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결하려면 먼저 'AI가 창작자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다. 즉,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기계가 만든 결과물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다.

 

현재 AI가 창작한 그림이나 음악, 소설 등은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생성된 결과물이다. 인기 있는 AI 그림 생성 도구인 ‘DALL·E’나 ‘Midjourney’는 수많은 예술 작품을 학습한 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스스로 창작 의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조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법적으로도 AI는 독립적인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2년 AI가 만든 그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2023년 8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인간 저작물에만 부여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가 창작을 돕는 보조 도구로 사용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간 예술가가 AI를 활용해 일부 요소를 생성하고, 거기에 창작적인 가치를 더한다면?

 

미국에서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충분해야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2년 'Zarya of the Dawn' 만화는 초기 승인 후 AI 생성 이미지 부분만 등록 취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AI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저작권 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

 

 

 

 

AI가 만든 예술 작품의 저작권, 누구에게 돌아갈까?

 AI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면, 그렇다면 AI 창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AI 개발자(프로그램 제작자)
   • AI를 개발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AI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개발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OpenAI가 만든 ChatGPT나 DALL·E 같은 도구는 AI 자체가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설계한 개발자의 의도와 코드에 따라 결과물이 나온다.
2. AI를 사용한 사람(사용자)
   • AI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도구를 사용해 창작을 의도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발자 소유 주장은 법적 근거보다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Midjourney로 그림을 생성한 사용자가 특정한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해 원하는 스타일과 구성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용자의 창의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일부 국가는 AI가 만든 창작물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소유할 수 없다고 본다. 즉, AI 창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AI 작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된다.
   • 그러나 퍼블릭 도메인은 일부 국가의 입장이지만, 실제 사례에서 명확히 적용된 바는 없다.

이처럼 AI가 만든 창작물의 소유권은 아직도 논란이 많다. 국가별로 법적 해석이 다르며,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AI 창작물의 법적 문제 –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이슈

 AI 창작물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바로 표절 문제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AI가 특정 예술가의 스타일을 모방한다면, 이것이 표절일까, 아닐까?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 ‘반 고흐 스타일’의 그림을 생성했다고 하자. 이 경우 AI가 직접 반 고흐의 작품을 복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화풍을 모방한 것이다.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도 논란이 많다.

 

일부 예술가들은 AI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3년에는 여러 예술가들이 AI 이미지 생성 기업들을 상대로 "내 작품을 동의 없이 학습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 2023년 Stability AI는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사진을 무단 학습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 현재 미국과 EU는 학습 데이터의 합법성을 두고 논쟁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AI 개발자들은 "AI가 직접 기존 작품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AI 창작물의 법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될 중요한 이슈다.

 

 

 

 

AI와 예술의 미래 – 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AI가 예술 창작에 더욱 깊이 개입하면서, 법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AI 저작권에 대한 법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1. AI 저작권 인정 가능성
   • 현재 법률은 AI를 창작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단순 협업으로는 공동 저작자 인정이 어렵다. 그러나 미래에는 AI를 ‘공동 창작자’로 인정하는 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 AI가 인간과 협업하는 방식이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2.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규제 강화
   • AI가 무분별하게 예술가들의 작품을 학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창작물의 무단 학습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현재는 학습 데이터 규제 관련, EU AI법(2024) 등에서 데이터 투명성 의무화를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 저작권 규정은 미비하다.
   • EU AI법은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금지된 AI 시스템, AI 교육 의무, 벌칙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2025년 8월에는 범용 AI의 투명성 의무와 AI 시스템 등록,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이 추가될 예정이며, EU는 AI 규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향후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새로운 저작권 개념 도입
   •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AI 창작물에 맞는 새로운 법적 개념(예: AI 창작물 라이선스)이 등장할 수도 있다.

결국 AI와 인간의 창작 활동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법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작권에 대한 논쟁도 더 뜨거워질 것이다.

 

 

 

 

결론

 AI가 만든 예술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많으며, 국가별로 법적 해석이 다르다. 현재까지 AI는 독립적인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과 협업하는 방식이 점점 발전하면서 법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AI 창작물과 저작권 문제는 예술과 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