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AI가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대, 만약 AI 로봇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AI 로봇, 정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AI 로봇이 점점 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정말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일까?

 

먼저, AI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범죄의 ‘의도’가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법적으로 고의(intent) 또는 과실(negligence)이 있을 때 범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절도, 사기, 폭력을 저지른다면, 그 행동 뒤에는 명확한 의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AI는 현재까지 감정, 윤리적 판단, 도덕적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AI 로봇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해킹을 통해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AI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미래의 고도화된 AI가 점점 더 인간처럼 자율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군사용 AI 드론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혹은 자율주행차가 도덕적 판단을 통해 특정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처럼 AI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자율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AI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AI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AI 로봇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책임 주체는 크게 3가지 가능성으로 나뉜다.

 

1. AI 개발자(프로그래머) 또는 제조업체

 AI 로봇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설계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된 코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만든 개발자 또는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차량을 제작한 기업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AI가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경우다. AI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해, 개발자조차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이 경우 개발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을까?

 

 

2. AI를 소유한 사용자(운영자)

 AI 로봇을 사용하거나 운용하는 사람(기업 또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개의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AI도 이를 소유한 사람이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단순 소유자 외에도 실시간 감독 의무가 있는 운영주체(예: 클라우드 AI 플랫폼 관리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AI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AI 사용자가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3. AI 자체를 법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AI를 ‘전자 법인(Electronic Personhood)’으로 인정하고, AI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법인의 개념이 유럽연합에서 2017년 로봇법 초안이 제안됐으나 실제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즉, AI가 하나의 법적 인격을 가지게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자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법 체계에서는 AI는 단순한 도구이지, 법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I 자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추가적으로 보험 제도에서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4년 EU에서 의무보험 적용 범위를 AI 오류까지 확대한 사례가 있다.

 

 

 

기존 법 체계로 AI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전제로 설계된 법률이기 때문에, AI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많다.

 

먼저, 기존의 법률에서는 ‘의도(intent)’와 ‘책임능력’을 고려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AI는 현재 법적 기준에서 볼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다.

 

둘째, 기존 법 체계에서 AI 관련 사건들은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I 로봇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제조사가 이를 예측하고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AI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AI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되면, 제조사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AI에게 기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AI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AI 범죄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AI 로봇이 점점 더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AI를 위한 새로운 법적 지위 설정
   • AI를 법적 인격체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 체계 내에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AI의 책임 분배 체계 확립
   • AI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개발자, 사용자, AI 자체가 각각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3. AI 윤리 규범 강화
   • AI가 위험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AI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AI 감시 및 규제 강화
   • AI가 자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국제적인 AI 감시 기구 및 법적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AI가 점점 더 인간과 유사한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과 윤리적 대응책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AI 범죄 문제는 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재 법 체계로는 명확한 책임 소재를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법적,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AI의 책임 분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