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인 공약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내세우며,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

● AI·첨단산업 육성: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특법 제정 등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 K-콘텐츠·문화산업: 콘텐츠 제작 전 과정 국가 지원,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으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 소상공인·가계 지원: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안전망 구축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주식·기업 정책: 주식시장 유동성 확충, 상법상 주주충실 도입,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등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부동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등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노동

● 기본사회 실현: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청년 미래적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약속했습니다.
● 노동정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법정 정년 65세 연장, 포괄임금제 금지,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등 노동권 강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 돌봄·교육: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보육비 지원 확대, 평생교육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돌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외교·안보

● 무역혁신: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핵심 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 통상 협력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 외교 확대: G20, G7, APEC 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글로벌사우스·EU 등과 협력 강화, 실용외교 추진.
● 안보: 전략산업 지원, 무역·물류·식량안보 강화, 불법 중국 어선 강력 대응, 북한 핵 위협 단계적 감축,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 역량 강화.

 

국토균형발전·지역

● 세종 행정수도: 국회 세종의사당·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방교부세 확대 등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추진.
● 지역화폐: 국비 지원 강화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기후·미래세대

●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미래세대 위한 기후정책 추진.

 

 

경제 공약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당선인의 경제 공약은 첨단산업 성장과 민생 회복,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AI·첨단산업 투자로 인해 관련 일자리가 늘고, 청년·전문인력에게 새로운 기회가 확대됩니다. AI 기반 서비스와 산업이 생활 곳곳에 확산되면서 생산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완화 정책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지역화폐 확대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동네 상점·전통시장 이용이 늘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계부채 부담 완화, 채무조정·탕감 정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가족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청년·아동수당 확대, 미래적금 등 생애주기별 지원은 미래세대의 사회진입과 자립을 돕고,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현 시 직장과 소비생활의 변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직장인과 소비자의 일상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직장 생활의 변화

● 주 4.5일제 도입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주 4일 근무+반일 근무) 도입이 추진되어, 근로시간이 줄고 주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개선, 가족·여가 시간 증가,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업무 효율성 문제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
사무직 등에서 흔히 적용되던 포괄임금제가 금지되어, 초과근무(야근 등)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이 보장됩니다. ‘공짜 야근’이 줄어들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임금 체계가 정착될 전망입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한 업무에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직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의 변화

●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진작
이재명 정부는 30조~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침체된 내수경기와 소비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으로 동네 상점, 전통시장 이용이 늘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월세 세입자 보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긍정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 취약계층 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장기연체자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신용이 낮은 가구도 금융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주식 투자 환경 개선
주주 권익 보호,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으로 개인투자자(개미) 보호와 주식시장 신뢰 제고가 기대됩니다.

 

실질적 체감 변화 예시

● 주 4.5일제 도입 시, 금요일 오후부터 여유가 생겨 가족 나들이, 자기계발, 여행, 소비활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로 야근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어 월급이 늘거나,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듭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가 확대되어 동네 식당이나 마트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공제 덕분에 주거비가 줄고, 저축 여력이 커집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직장에서는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생활에서는 내수 활성화와 주거·금융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