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적용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 심의 결과가 의대 정원 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추계위 설치 및 역할
   •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합니다.
   •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과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합니다.
2. 위원 구성
   •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대표 단체(대한의사협회 등)가 과반수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수요자 대표 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합니다.
   •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3. 시행 시점
   •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입시 일정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안 통과 배경 및 기대 효과

• 의료대란 해결 노력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학적·객관적 접근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 방식으로 산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란과 의료계 반응

• 찬반 갈등
  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247표로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 정부 입장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력 계획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계위 설치가 의대 정원에 미치는 영향

1. 의대 정원 결정의 과학적·객관적 기반 마련

 추계위는 의료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는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로 정원이 결정되었지만, 추계위 도입으로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정원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2027학년도부터 적용: 법안 통과로 인해 2027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 심의 결과가 반영됩니다. 이는 입시 일정과 정책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독립기구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의대 정원의 유연한 조정 가능성

 추계위는 의료 수요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원을 증원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증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직종별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원 증감 가능성: 의료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하는 시나리오도 열려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합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논란과 한계

 추계위 도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러 논란과 우려도 존재합니다.

• 독립성 및 투명성 논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며, 구성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운영 초기 혼란 가능성: 추계위가 처음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심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실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추계위 설치법 통과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됨으로써 의료 인력 배치와 양성 과정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의료계의 반발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향후 정책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