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할, 대통령 탄핵 판례, 판사 임기 및 연봉, 방청 방법 총정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할과 주요 정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국가 기관의 행위를 심판하며, 국민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 정당해산심판: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을 결정한다.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한다.
• 헌법소원심판: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시 제기하는 심사를 한다.

 

대통령 탄핵 판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했다.

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2.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승인)하여 대통령직을 박탈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연봉

• 임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구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며,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 연봉: 2025년 기준 헌법재판소장의 월급은 약 1,312만 원, 재판관의 월급은 약 929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 재판관의 연봉은 약 1억 1천만 원 수준이다.

 

일반인의 방청 신청 방법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을 운영한다. 방청을 원할 경우:

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을 한다.
2.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판 당일 방문한다.
3. 공개 재판의 경우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좌석이 제한된 경우에만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기본권 보호: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 정치적 안정: 탄핵심판 등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한다.
• 사회 변화 유도: 역사적인 판례를 통해 사회적 기준을 형성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