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후 선거일은 언제? 헌법과 법률로 정확히 알아보기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신속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인용된 후 대통령 선거는 언제 열릴까요?

 

탄핵 후 대통령 선거, 언제 치러지나?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 인용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 즉시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가 되며,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력직이 공석이 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헌법상 조기 대선 돌입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60일 이내, 즉 6월 3일(화요일)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 공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4월 14일까지)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 후보자 등록: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
•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등록 직후인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 사전투표: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 투표: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각 정당은 신속하게 경선 절차를 진행하여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도 빠르게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국가의 안정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되었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화요일)로 지정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탄핵이 인용되면, 선거는 빠르게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됩니다.

 

 

 

 

탄핵 전과는 다른 대선 일정

원래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40일 사이에 실시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선거일이 결정됩니다.

• 촉박한 준비 기간: 일반적인 대선은 임기 만료 기준으로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일정이 매우 타이트합니다.
• 요일 규정 예외: 일반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화요일 등 다른 요일에도 가능하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화요일에 치러졌습니다.

 

 

 

 

선거일까지의 절차는?

1. 탄핵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
2.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공고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4. 60일 이내에 대선 실시
5. 즉시 대통령 당선자 임기 시작 (별도의 취임식 없이)

 

 

 

마무리 정리

•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선거는 60일 이내 실시
• 헌법 제68조 제2항이 근거
• 빠른 선거 준비와 투표가 이루어짐
• 새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이 글이 대통령 탄핵 후 선거 일정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